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자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06-14).
이는 기존 복지 제도의 복잡한 자격 조건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11-03).
기본소득은 흔히 시민소득, 시민배당금, 유럽배당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1-11-03).

기본소득의 5대 원칙

• 무조건성: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 보편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 정기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 개별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
• 현금성: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2. 기본소득, 왜 논의되는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평등 심화 및 양극화 해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07-14).
• 고용 불안정: 자동화, 디지털 혁명, 세계화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소득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2021-07-14).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2021-11-03).

3. 기본소득의 장점과 단점

기본소득은 여러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2021-11-03)
•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2021-11-03)
• 복지 행정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가 (2025-03-30)
•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2025-03-30)
• 노동 시장 참여 유인 제공 (2021-01-29)

단점

• 막대한 재정 소요 (2021-11-03)
• 근로 의욕 저하 및 생산성 감소 우려 (2021-11-03)
• 기존 복지 제도 축소 또는 대체 우려 (2025-03-30)
•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 (2021-02-04)

4. 국내외 사례

해외 사례

• 핀란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나,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2021-11-03). 하지만 행복감 상승 등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2021-06-01).
• 미국 알래스카: 석유 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액이 작아 생계 보장 효과는 낮은 편입니다 (2021-11-03).
• 미국: 2020년 11월부터 3년간 텍사스와 일리노이 거주 21~40세의 저소득층 3000명을 대상으로 월 138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4-07-31). 그 결과 식료품, 교통비 지출이 늘고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나미비아, 인도: NGO 기금을 재원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1-06-01).
• 캐나다 온타리오주: 2017년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약 115만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했으나 재원 고갈로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2020-06-14).

국내 사례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06-01).
• 서울시 안심소득: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01-03).
• 전라남도 신안군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04-30).

5.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중산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1-07-14).

반대론

기본소득은 복지 국가와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재원 경쟁을 유발하고 기존 복지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1-07-14).

6.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4-04-30).
• 기존 복지 예산 조정: 기존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조정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공유부 배당: 토지세, 탄소세 등 공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021-11-08).
• 국민부펀드: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초거대 자본을 조성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2024-04-30).

7. 최신 트렌드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발전과 기본소득: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06-14).
• 코로나19 팬데믹과 기본소득: 재난 상황에서 소득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1-01-29).
• 한국형 기본소득: 한국 사회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와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06-01).

8. 통계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균등화 가처분소득: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균등화 평균 소득은 4,276만원입니다.
• 상대적 빈곤율: 2023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입니다.
• 소득 5분위 배율: 2023년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입니다.

9. 결론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근로 의욕 저하, 기존 복지 체계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미래 복지의 대안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기본소득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은 자산, 소득,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적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복지 행정 비용 절감, 소비 촉진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본소득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막대한 재정 소요, 근로 의욕 저하,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본소득 실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서울시 안심소득, 전라남도 신안군 햇빛연금 등이 있습니다.